日, 17년만에 기준금리 인상… 디플레 탈출해 ‘금리있는 세계’로

―0.1%서 0.1%P 올려 0~0.1% 유도
日銀총재 “마이너스 금리 역할 완수”
당국 “급격한 인상 아닌 속도 조절”
단기적으로는 엔화 가치 유지 전망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AP 뉴시스

선진국 중 마지막까지 금융완화 정책을 고집했던 일본이 19일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이후 17년 만이고,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수십 년간 경기 회복을 위한 돈 풀기에 집중했던 일본의 금융정책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미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중장기적으로는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본은 당분간 금융 완화를 유지하며 신중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자칫 긴축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가 애써 살려놓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탈출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 日 ‘금리 있는 세계’ 진입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1%에서 0.1%포인트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국채 수익률을 0% 수준으로 유도해온 장단기 금리 조작 정책(YCC)도 철폐했다. 상장투자신탁(ETF), 부동산 투신(REIT) 등 위험 자산의 매입도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 완화의 3대 정책을 한꺼번에 그만두기로 한 것이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은행이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떼는 것이다. 이를 8년 만에 종료함에 따라 이른바 ‘금리 있는’ 세계로 진입했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 상승의 이유로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도 “역할을 완수했다”며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가 코로나19 종료 후 인상을 본격화한 미국, 유럽, 한국 등과 달리 일본은 ‘디플레 탈출’이 우선이라는 신조 아래 금융 완화 정책을 고수했다.

2000년대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났을 때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불경기로 빠져들었던 트라우마가 컸다. 경기가 살아났다고 판단한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금리를 인상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한 해 전보다 3.1% 오르며 1982년 이후 4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대기업 임금 인상률 예상치 또한 5.28%에 달하는 등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대두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또한 간과하기 어려웠다.

● ‘속도 조절’ 강조… 점진적 변화 관측

금융당국은 당분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닌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예금 및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당분간 금융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전체가 ‘금리 없는 세계’에 익숙해져 있어 급격한 인상에 나설 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리를 올리면 통화 가치가 높아지고 주가가 내려간다는 금융시장의 일반적 공식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닛케이평균주가는 전일 대비 0.66% 상승 마감했다. 도쿄 외환시장의 엔-달러 환율 또한 전일 대비 상승해 150.39엔을 기록했다. 엔저의 심리적 마지노선 격인 150엔 선을 돌파한 것이다.

일본 최대 시중은행인 미쓰비시UFJ은행은 21일부터 보통예금 금리를 연 0.001%에서 0.02%로 20배 올리기로 했다. 이 은행의 보통예금 금리 인상은 17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금리 인하를 단행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비친 만큼 달러 대비 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이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점진적으로 엔화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