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회복 비결은 여성 취업률 증가”

11년간 15~64세 취업여성 205만명↑
맞벌이 비율도 57%서 71%로 올라
“女 고용증대, 고령 문제 해결에 유효”

일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각종 경제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배경에 ‘여성 취업률 증가’가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 고용 증대가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2012∼2023년 총인구 감소에도 경제활동인구가 360만 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205만 명(56.9%)이 15∼64세 여성이었다. 특히 20, 30대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급증했다. 맞벌이 비율 또한 2012년 57%에서 지난해 71%로 올랐다. 이에 2012년만 해도 여성 고용률이 주요 7개국(G7) 중 6위였던 일본은 2022년에는 72.4%까지 상승하며 3위로 올라섰다.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당시 일본은 ‘여성 고용 활성화’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삼았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기존의 50%에서 67%로 인상하고, 보육시설의 수와 정원도 크게 확충했다.

2014년 2만4425곳(정원 약 234만 명)이었던 보육시설은 지난해 기준 약 3만9589곳(약 305만 명)으로 62% 이상 늘었다. 기업 내 여성 역할을 확대한 우수 기업에는 저리 대출을 해주고 공공조달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줬다. 당시 일본 정부의 자문에 응한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애덤 포즌 소장은 “정책 수립 때 예상한 8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여성이 고용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계도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클로디아 골딘 미 하버드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여성의 근로시간이 짧고 정규직 비율도 낮다”고 지적했다. 일본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의 3배에 이른다. 2022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1%보다 높은 2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