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 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 씨 측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의 형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는 이달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에 권 씨의 신병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형기 마치면, 미국 범죄인인도협약으로 송환하면 될듯~~ 혐의만 다르면 인터폴 적용되니까~~
2024-03-21 0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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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0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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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07:21:39
03-09🌌양자혁명에서 보듯 창조는 한국’몫, 한글의 세종대왕님 덕🍥 > KAIST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625분의 1 전력 쓰는 제품 개발” 뇌 모방 기술로 초저전력 구현, 갤럭시 S24 연결해 GPT-2 구동 news/Economy/article/all/20240307/123849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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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4-03-21 09:00:09
한국 형기 마치면, 미국 범죄인인도협약으로 송환하면 될듯~~ 혐의만 다르면 인터폴 적용되니까~~
2024-03-21 09:32:35
이놈의 검찰**들은 머더라 생쥐같은놈을 데려올려하나 형량도 쥐꼬리만치내리는데 걍 마국법원에서 판결받게 냅두
2024-03-21 09:31:59
테라 루나 오면 40년 최고형을 좀 조정해서 100년만 때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