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사령부 격상… 독자적 작전권 추진”

美日, 내달 10일 정상회담서 발표
中견제 위해 안보동맹 업그레이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주일미군사령부 격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작전권이 없는 주일미군사령부의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일 정상이 다음 달 10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일본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J-JOC)를 창설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이 주일미군사령부의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25일 전했다. 일각에서는 주일미군에 직접 작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일미군 격상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있다. 주일미군은 5만5000명 규모로 해외 주둔 미군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3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독자적인 작전권 없이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권 아래 있다. 4성 장군이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맡는 주한미군보다 역할이 제한적이다. 현재 주일미군 지휘 통제 체제로는 유사 시 미일 간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FT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한 지 64년 만에 이뤄지는 미일 안보동맹의 최대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도 주일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역할 강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미 대선과 맞물려 역내 갈등이 극대화되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변 투입 논의가 본격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