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개정…중국, 강력 반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개정해 발표했다. 중국은 이를 두고 “미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로이터통신 및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은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간 노트북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해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4일부터 발효된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내용을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에 대한 제한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한다고 보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후속 제재를 잇달아내놨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마지막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지 반년도 채 안돼 또다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수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을 비롯한 각국 기업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확장하고 규칙을 임의로 수정하며 엄격한 수출 통제를 취해 중국과 미국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장애물을 설정했다”며 “이는 세계 반도체 산업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상호 이익 협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손상한다”며 “중국 측은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했다.

상무부는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글로벌화돼 수십년간의 발전을 거치며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산업 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시장 법칙과 기업의 선택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며 “중국은 모든 당사자와 협력해 세계 반도체 산업망 안전과 안정 촉진을 위해 상호 이익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통제 대상이 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몇 달 내에 해당 리스트가 공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