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풍력터빈업체 보조금 조사” 발표…견제 본격화

뉴시스

유럽연합(EU)이 중국 풍력터빈업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조금 조사 방침을 깜짝 발표했다. 헐값을 무기로 유럽을 공략하는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한 것이다.

EU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9일(현지 시간) 미국 프린스턴대 연설에서 EU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언급하며 “중국 풍력터빈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고 돌연 발표했다. FSR은 제3국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제품 단가를 낮춘 외국 기업이 EU 내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조사나 새로운 규제 수단은 중국의 ‘성공’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 경제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과 교역은 누구나 환영하지만 그러려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이번 조사가 최근 중국의 청정기술 관련 기업의 저가 공세를 견제하는 EU의 움직임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U는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중국 보조금 정책에 맞서는 지원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유럽 경쟁력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율 중인 공동성명 초안에는 “지정학적 긴장과 교역상대국의 적극적 보조금 정책으로 EU의 취약성이 노출됐다. 장기적인 생산성과 기술,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고려한 긴급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