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백악관서 정상회담
AI기술 연구개발 공동투자… 반도체-양자 컴퓨팅 협력도 강화
주일 美사령관에 자위대 일부 지휘권… 무기공동생산 협의체 출범하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 연구에 대한 양국 공동 투자에 합의했다. 미국이 그간 AI 규제 분야에서는 영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왔지만 AI 기술 연구 및 개발에서는 일본과 처음 손을 잡는 것이다.
두 정상은 주일미군사령부 현대화, 무기 공동 생산을 위한 협의체 ‘방산정책조정회의(military industrial council)’ 출범, 미사일방어체계(MD) 강화 등 군사 협력 또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틀 전에는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새 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일본은 이로써 군사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진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게 됐다.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최고 동맹이자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본격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외교, 경제, 국방 등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기준(New norm)’이 됐다”라고 밝혔다.
● AI 개발도 日과 먼저 손잡은 美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9일 “회담에서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친환경 등 핵심 신흥기술 연구 파트너십에 대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I 협력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일본 기업들이 지원하는 미 카네기멜런대와 일본 게이오대 간 AI 공동 연구,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또 다른 AI 협력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S는 이날 일본에 2년간 역대 최대 금액인 29억 달러(약 3조90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AI 개발에 핵심적인 데이터센터를 확충해 생성형 AI 사업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아시아 AI 연구 거점도 일본 도쿄에 두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날 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양국 첨단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반도체기업 인텔과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반도체를 공동 개발 중인 국책기업 라피더스를 거론하며 “두 나라 사이에 이 같은 협력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달 공동 탐사 등 양국의 우주 협력 또한 강화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일본 자동차기업 도요타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다음 차례 달 탐사선을 제작하는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을 거쳐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美 “日과의 협력, 인태 전략의 ‘심장’”
미일 정상은 이날 양국 군사적 협력을 전에 없이 강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우선 주일미군사령부 개편과 관련해 사령관을 기존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하고,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 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보다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지휘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일 외교·국방장관급 ‘2+2 협의체’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일 동맹 출범 후 처음으로 주일미군 전력 구조가 바뀌는 것”이라며 “일본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가 됐다. 미 인태 전략의 ‘심장(heart)’에 미일 동맹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애덤 스미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NHK 인터뷰에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연계 기능 강화를 두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휘통제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며 반겼다.
양국은 또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협의체인 방산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은 유사시 필요한 무기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일본은 방산 기술과 생산 역량에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미일이 군사 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지됐던 일본의 안보적 위상에 대전환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넘어 중국에 대한 군사 견제를 위한 아시아 사령부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또 군사적 필요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보통국가’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런 행보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9일 공개된 WP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러 밀착 등으로 국제 정세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으므로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강력함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11일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의에서도 일본의 역할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소다자 협력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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