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실형시 사면 검토 필요…한국 타산지석 삼아야”

퀸시硏 네이선 박 "트럼프 유죄받으면 최소 징역 20년"
"기소 후에 빠른 사면 바람직…옥사 누구도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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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등 한국의 잇단 전직 대통령 기소를 교훈으로 삼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각) 퀸시연구소 네이선 박 연구원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지면에 실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은 미국에서 전례가 없는 사건이지만, 한국은 이미 전직 대통령 4명 중 3명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발판으로 정치적 스타덤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좌파 성향 한국 전문가인 박 연구원으로부터 한국의 역사에서 배울 점에 관해 물어봤다”며 “그는 지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기소의 정치화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면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처벌 이후 모든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 들어왔다”며 “한국의 공무원들은 이 사건 이후 매뉴얼 이외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기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사건을 예로 들며 “한국의 지도자들은 소송에 휘말리고 기소될 것을 우려해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박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슷한 면이 있다”며 “트럼프 측은 재판을 광대극으로 끌고 가려는 반면 검찰은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여러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지만 빠른 사면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에는 일종의 의례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를 처벌해 카타르시스를 느낀 이후 그가 감옥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미국 형법은 처벌이 가혹하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것”이라며 “그는 적은 나이가 아니므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형량을 징역 3~4년으로 제한하거나 건강이 악화하면 사면 이후 품위 있게 여생을 마무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