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우크라·이스라엘 130조원 지원 통과…틱톡 강제매각법도 가결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130조 원 규모의 안보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더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953억 달러(약 13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이 담긴 안보 패키지를 찬성 80표, 반대 19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 후 즉시 발효된다.

이번 안보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10억 달러(약 84조 원) 규모의 무기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이 포함된 26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지원안과 대만 등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81억 달러(약 11조 원) 규모의 지원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과 브래들리 장갑차,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로켓 등을 보낼 예정이다.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과 ‘다윗의 돌팔매’ 등 방공망 지원과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할당될 전망이다.

또 대만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엔 미국 첨단 무기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조를 제공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270일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틱톡은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며 매각 시한은 1회에 한에 대통령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투표 직후 “오늘 상원은 전 세계에 단합된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미국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미국의 번영과 안보는 수십 년에 걸친 리더십의 산물이다”라며 “건강한 동맹은 세계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법안이) 내 책상에 도착하는 즉시 서명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의한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이스라엘·대만 지원과 묶여 총 950억 달러(약 132조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 형태로 지난 2월 미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안 등을 총 4건의 별도 법안으로 쪼개 표결에 부치면서 6개월간의 진통 끝에 겨우 통과시켰다.

이처럼 법안이 어렵게 통과되면서 러시아에 밀리던 우크라이나가 한숨이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지원안이 통과되자 사의를 표하며 “이번 표결은 민주주의 등불이자 자유세계의 리더라는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역시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안보 패키지는 우리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며 모든 적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라며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확고한 헌신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번 법안에 대만이 포함된 데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대만을 어떤 식으로도 무장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