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금지법’ 美상원도 통과… 바이든 “법안 오면 즉시 서명”

中참여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리스크 파이브’에도 조치 검토
“對中압박에 ‘小데탕트’ 물건너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이른바 ‘틱톡금지법’이 13일 미국 하원에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는 360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 배제 등도 검토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형성됐던 ‘소(小) 데탕트(긴장 완화)’ 국면이 다시 경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이트댄스가 최장 360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과 대만·우크라이나·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법안, 이란의 석유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법안 등 ‘안보 패키지’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에 당도하는 대로 서명할 것”이라며 환영했고, 서명 즉시 발효된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중국이 참여한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리스크 파이브(RISC-V)’에 대해서도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을 인용해 “(중국의 참여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고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크 파이브는 현재 반도체 설계를 독점하고 있는 영국 ARM 기술과 경쟁하는 기술이다.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오픈소스 기술로 퀄컴과 인텔,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과 알리바바,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는 “리스크 파이브가 미중 첨단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전략 경쟁의 새 전선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며 양국의 긴장 완화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졌다.

24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중국 기업들이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3자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