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중의원 보궐 3곳 예정된 완패…‘타격’ 기시다 앞길 험로

일본 국회의사당. (출처 : 일본 국회 누리집) 2024.04.28/

일본 집권 자민당이 28일 치러진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의석 3개를 모두 내주며 완패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집권 이래 보선에서 자민당이 전패한 것은 처음이다.

◇보궐선거 3석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싹쓸이’…자민당 스스로 불러온 재앙

이번에 중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은 도쿄 15구·시마네 1구·나가사키 3구로 총 3곳이다. 모두 자민당이 의석을 차지하던 곳이다.

시마네 1구는 2023년 11월 자민당 소속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의 사망으로, 나가사키 3구는 자민당 아베파 소속의 다니가와 야이치 의원이 1월에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다. 도쿄 15구는 가키자와 미토 의원이 지난해 2월 선거법 위반사건을 둘러싸고 사임함에 따라 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자민당은 파벌 내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여파로 시마네 1구를 제외하고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시마네 1구는 일본 열도를 대표하는 ‘보수 왕국’이다. 자민당이 유일하게,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후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텃밭인 이곳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입헌민주당의 가메이 아키코(?井?紀子)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오부치 유코 선거대책위원장 등 간부급 인사들이 연일 시마네를 방문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없었다.

자민당의 완패는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당 집행부도 파벌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역풍을 맞아 패배하리라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단 사건의 주범이 기시다파가 아닌 아베파·니카이파인 만큼, 곧바로 “기시다 총리 끌어내기”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기시다, 당장 사임론 불거지지 않겠지만 국정운영 차질 불가피

니혼테레비도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로 당장은 기시다 총리 사임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선거 전부터 열세였으므로 이미 전패는 예견된 결과였고 △자민당 전체의 책임으로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여유가 없으며 △연휴(골든위크)에 들어가면서 기시다 총리가 해외 일정을 돌아 국회에서 얼굴을 마주 보고 추궁할 일도 없고 △당내 비주류파가 기시다 총리를 끌어내려면 지금이 아닌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과 정권 간부들은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민당이 처한 열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당 간부 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모테기 간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당내 인사와 더불어 기시다 총리는 6월 23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기까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및 국민 1인당 4만엔 감세 정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감세 정책을 발판 삼아 9월 당 총재선거에 맞춰 중의원을 해산하고 재선에서 이겨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이 현재 기시다 총리가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측근 기하라 세이지 간사장 대리는 지난 25일 “지금 자민당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위기감을 표명하고 당 재정비를 위해 최대한 총선거까지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을 끈다고 해도 내각 지지율이 조사 기관을 따지지 않고 2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권 운영 동력과 당내 구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헌민주당, 3선 석권 기세 몰아 조기해산 밀어붙이나

야당 측은 보궐선거 완승 기세를 몰아 기시다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시다를 끌어내리기보다는 의회를 조기 해산시켜 총선거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도통신에 “자민당이 정치개혁에 진심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중의원을 해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