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차별·부당조치 강력대응”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0. 뉴스1

정부가 자본 관계 재검토 등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른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10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번 사태 관련 경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 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며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와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왔다”며 “지난달 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났고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에도 대응 방향 결정을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소통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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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 측은 경영권 시점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총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자본 관계 검토에 대한 한국 측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 시큐리티 거버넌스(보안 관리)의 본질적인 재검토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경영권 시점에서 자본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한다”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