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범죄 저질렀다”…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신청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일(현지시간)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 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범죄와 휴머니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서 이같이 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게도 영장이 신청됐다.

ICC 공식 웹사이트 성명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3명에게도 체포 영장이 신청됐다. 가자지구 하마스를 이끄는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의 10월7일 공격의 주범 모하메드 데이프(본명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 마스리), 카타르 기반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들 3명이다.

하마스 지도자 3명에게는 살인, 인질을 잡는 행위, 강간 및 기타 성폭력, 고문, 포로에 대한 잔혹 대우 등을 반인도적인 범죄 및 전쟁 범죄라며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칸 검사장은 “우리 사무실에서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근거해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적어도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 지구)에서 자행된 다음과 같은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인 굶주림,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큰 고통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고의적 살인, 전쟁범죄로서의 살인,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지시하는 행의 등등을 이유로 나열했다.

칸 검사장은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국가가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이 어떤 군사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들, 즉 의도적으로 민간인들의 죽음과 굶주림, 큰 고통, 그리고 신체와 건강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들이 내 신청을 승인하고 요청된 영장을 발부하면 나는 지명된 개인을 체포하기 위해 등록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