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유엔 안보리 단합못해 北 미사일 발사 확대”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한 목소리 못내"
"중국, 러북 협력 되돌리기 위해 영향력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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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내놓지 못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반복적인 결의 위반에도 2017년 이후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못하고 있다”며 “단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대해왔고, 이는 모두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7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새로운 ‘자치유도항법’ 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안보리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지못하고 있다.

그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과 관련해 긴급회의가 여러 차례 소집됐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공동 성명 채택 등이 무산됐다. 안보리가 대북제재 관련 합의한 것은 2017년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 채택이 마지막이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심화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6일 정상회담 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영역 위협행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대항과 무력충돌 도발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에 반대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한반도 긴장 원인은 미국이 제공했고, 북한은 이에 대항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큰 우려를 가져야하는 현상이라고 밝혀왔다”며 “중국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토니 블링컨 장관의 지난 방중에서 밝힌 지점 중 하나”라며 “중국은 강화되고 있는 북러 협력을 되돌리기 위해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 아직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