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5시간 마라톤’ 외교차관협의…‘3국 협력 사무국’ 추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가운데)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자신의 농장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및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2024.5.31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간 공조 기조를 재확인하고 ‘3국 협력 조율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지역·글로벌 협력, 경제·기술 파트너십, 한미일 협력 발전 방안 등 한미일 협력의 전 분야를 총망라하는 의제들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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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외교차관들은 회의 결과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3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3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명시했다.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 지원”이라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것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보장을 3국 간 긴밀한 협력 지속 기조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억류자·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약속했다.

3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지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불법 무기거래 등 북러 간 밀착 심화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및 복구 지원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미래의 기회를 잡고 3국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도전을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기 위해 3국간 조율 메커니즘을 위한 매개체를 신속하게 개발하도록 팀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캠벨 부장관은 협의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정상들로부터 (한미일) 3국 그룹의 중요한 노력에 대해 향후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우리는 일종의 조율기구(사무국)를 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선 지난 2009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서울에 설치된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과 유사한 기구가 발족될 가능성을 주목하는 모양새다.

한미일은 아울러 역내와 그 너머의 적대적 행위자들에 의한 해외 정보 조작으로 인해 증가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주목하면서 이 도전에 대처하고 더 회복력 있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특히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경제안보와 관련해 광물안보파트너십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지원을 포함해 경제안보 강화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 1월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도서국 협력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차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내에 차기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오는 7월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만 언급했다.

(워싱턴·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