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일미군사령관 지위 격상안 검토…북핵·中군사력 증강 등 대비

오스틴 美국방, 중장→대장 계급 격상 검토
"군사전략상 일본에 무게가 실리는 움직임"

미군이 북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따라 자위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일미군사령관을 격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일부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자위대와의 통합 임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대장인 사령관을 일본에 주재시키는 방안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일미군 사령관은 중장이다. 아사히는 미국 측도 자위대가 신설하는 통합작전사령부의 사령관과 같은 지위로 격상하는 안으로 주일미군의 권한을 강화하고, 미일 지휘 통제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미일 양국은 4월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지휘통제 연계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지금 발표할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미군 대장이 자위대와 연계해 지휘통제를 담당하는 안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 방안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유력한 선택지임을 분명히 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아사히는 “미국이 주일미군사령부(도쿄·요코타 기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더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지는 가운데, 미일간에 유사시의 대응도 고려해 작전 입안과 훈련 등의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주일미군은 유사시나 훈련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고, 사령관 계급도 중장이다. 상위 조직인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휘권을 갖지만 담당하는 작전 영역은 극동에서 인도양까지 폭넓고 시차도 있어 자위대와의 협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왔다.

같은 인도태평양군 휘하에서도 주한미군의 경우 사령관은 대장이 맡고 있다.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일본이 내년 봄까지 꾸릴 통합작전사령부에도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막료장(대장)과 동격인 사령관이 배정된다.

아사히는 “일·미의 부대 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관점에서 통합작전사령관과 동격인 장성을 주일미군사령부에 두라는 요구가 미일 양측에 있었다”며 “일본의 사령관이 대장이 되면 중국의 대두에 직면한 미국의 군사전략상 일본의 무게가 실리는 상징적인 움직임이 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과 관련, “우리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장비를 훈련의 일환으로 배치하고 있다”며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해, 훈련을 통한 일시적인 배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