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티베트-중국 분쟁법’ 통과…“티베트 통제 이의 제기”

中 정부에 대응하는 티베트 활동에 자금 지원도 포함
“티베트 주민에 더 이상의 메시지나 선물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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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티베트 통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국 정부와 달라이 라마간 대화를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입법으로 통과돼 파장이 예상된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각) ‘티베트-중국 분쟁법’을 391대 26으로 가결했다. 상원에서도 지난달 통과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오리건주)이 제출한 이 법안은 티베트의 역사, 사람, 제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티베트가 예로부터 중국의 일부였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티베트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티베트’의 범위에 대해서도 현 티베트자치구뿐 아니라 간쑤, 칭하이, 쓰촨, 윈난성 등 다른 지역의 일부도 포함된다.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공화·텍사스주)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티베트의 현상유지가 용납될 수 없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큰 메시지나 선물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의 협상을 재개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양측은 2010년 이래로 공식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하원은 2월에도 짐 맥거번 의원(민주·매사추세츠주)이 발의한 중국과 달라이 라마간 조건없는 협상을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가 700년 이상 통치하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티베트 운동가들은 자치를 누렸다고 반박한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