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 의원들에 ‘수입품 관세+소득세 폐지’ 제안

美의회서 공화하원 의원들에 관세 구상 전달
10% 일률관세 비판에 소득세 폐지로 보완
"저소득·중산층 타격, 고소득층에 혜택" 비판도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만나 소득세를 폐지하고 수입품 관세 부과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전세계를 긴장시켰는데, 실제 이를 현실화할 방안까지 제시한 모양새다.

미 CN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워싱턴DC 캐피톨 힐 클럽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정책을 통해 미국이 소득세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을 내놨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의적 행위자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탐 콜(오클라호마)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대해 매우 길게 얘기했다며 “그는 관세에 대한 신봉자이며, 공화당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맞설)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고 콜 의원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하면 이번에도 적극적인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 참모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에 10% 관세 부과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타국의 보복관세를 불러,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비판이 곧장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소득세 폐지 방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캠프는 CNBC의 논평 요청에 구체적 언급은 피하며 “많은 논의가 있었고 모두 긍정적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관세 부과를 소득세 폐지로 보완하는 것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곧장 터져나왔다.

데이비드 카민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소득세를 관세로 광범위하게 대체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미국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고소득층에게는 보상을 주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났고, 오후에는 상원의원들과도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를 찾은 것은 2021년 1월6일 의회난입 사태 이후 처음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은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 조 바이든 대통령 의회 인준을 방해하기 위해 의회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난입을 종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이날 의회에는 공화당원들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대의 모습도 목격됐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