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북러 협정, 우크라 전쟁 지원 정당화”

RFA 보도…"우크라 전쟁에 러 지원 위해 북한군 보낼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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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20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RFA에 협정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의 관심은 유럽이다.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갈등이 발생해 미국이 자원을 소모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만약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쉽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협정에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라는 부분에 대해 “북한이 갈등을 야기한다면 러시아는 한국전쟁과는 달리 도와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RFA는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반도 갈등 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를 우선시했다고 짚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협정에 군사교류 외에 경제 등도 포함됐으나, 나머지 교류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RFA에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이 미국을 돕기 베트남에 부대를 파견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 군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RFA는 러시아가 현재 침공한 우크라이나 4개 연방주체를 합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공격을 받으면 침략이라며 북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 19일 미국 외교협회에 올린 전문가 브리핑에서 북러는 “침략자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호방어조항은 발동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침략에 대한 방어 조치로 상호방어조항이 발동된다면 북한이 러시아 군대에 군인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유사시 상호 지원’ 개념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군사기술 협력도 배제하지 않았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4조다.

이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개별 자위권’과 동맹을 상정한 ‘집단 자위권’을 인정한 유엔헌장 51조 및 북러 국내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유사 시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힌 1961년의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상호조약) 1조와 유사하다. 이 조항은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불렸는데, 상호조약이 1996년 최종 폐기된 데 따라 사라졌다가 이번에 부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다만 1961년과 달리 유엔헌장 51조와 북러 국내법을 언급한 의도에 대해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