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러회담 후 韓핵무장론 선긋기…“워싱턴선언 이행해야”

美 일각서 한국 핵무장 또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 고개
미 국무부 부장관 "지금 필요한 것 워싱턴선언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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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일각에서 한국에 미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한국이 직접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인사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에 따른 현재의 확장억제 체제를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대담에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워싱턴 선언과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에 마련된 한미간의 메커니즘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중요성 강조하는 전략적 계획은 현재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공했다고 본다”며 “우리는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단계를 이행하는 것에 목표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 이후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했고 동맹과 파트너 편에 서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한국에 인식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전장 상태에 처할 경우 유엔헌장 51조와 각국 법률에 준해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북러 동맹이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참모인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로저 위커(미시시피) 상원의원은 미국이 한국 등과 핵공유 협정을 논의하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 기고문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고 향후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한미 동맹 체계로도 충분히 북러 동맹 심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가 역내 다른국가들이 군사 및 다른 조치를 재고하게 한다는 후커 전 국장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한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국방비 지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했고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정억제력의 강점을 강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