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인정’ 판결에 美국채금리 일제히 상승

[트럼프 사법리스크 일부 면책]
트럼프 “세금 줄이고 관세 강화” 공약
국채 공급 증가 예상에 금리 올라

미국 월가에 대선 경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반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TV토론에 이어 1일 미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면책 특권 인정 판결이 내려지자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시중 금리의 기준점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4.447%까지 뛰어오르며 4.5%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TV토론 직전 종가인 4.287%에서 0.16%포인트나 뛰어오른 수치다. 장기 금리 벤치마크인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632%까지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쟁에서 우위를 보일 때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트럼프표 공약’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대적인 감세와 더불어 관세 장벽을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 적자 폭은 커지고, 관세 장벽을 높이면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재정 적자가 쌓이면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므로 채권 가격 하락(금리 상승)이 이어진다. 또 재정 적자와 관세 장벽은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기존 국채 가치에 타격을 줄 수 있어 금리는 오르게 된다. 이민 억제 정책 역시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지난주 대선 토론에서 두 후보 모두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미국 정치 지형이 매우 불확실해졌다”고 내다봤다. 시티의 자바즈 마타이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감세와 국채 공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