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긴급연설 “미국엔 왕 없어, 트럼프 면책은 법치 훼손”

[트럼프 사법리스크 일부 면책]
“트럼프에 대통령직 맡길건가”
‘후보 교체론’ 잠재울 반격카드 삼아
바이든 대선후보 조기 지명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연방대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긴급 연설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위험한 선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차 TV토론에서 참패한 그가 이번 판결을 지지층을 결집시킬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45분경 백악관에서 예정에 없던 대국민 연설을 갖고 “미국에는 ‘왕’이 없다.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 조준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의미”라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민은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을 맡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나는 반대한다(dissent)”는 말로 연설을 맺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3명의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을 임명했다. 이를 통해 종신직인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채워졌고 2022년 낙태권 폐기 등 보수적인 판결 또한 잇따라 내놓고 있다.

즉, 바이든 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 사회의 우경화가 가속화하고 독재와 위법이 판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바이든 캠프 측이 이날 “보수 대법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 줬다”고 불만을 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센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기 위해 유권자와의 타운홀 미팅, 주요 언론과의 단독 기자회견 및 인터뷰에 나서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임기 첫 3년간 가장 기자회견을 적게 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사와도 인터뷰한 적이 없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또한 대선 후보 지명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는 것을 고려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다음 달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릴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추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약 한 달 빠른 21일경 화상회의를 열고 그를 후보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