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남태평양 섬나라 지원 강화…“중국에 대항”

올해부터는 軍 없는 도서국 대상 치안 지원도 확대
기시다, 16~18일 '태평양·섬 서밋' 개최…안보 협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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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이 중국에 대항할 목적으로 태평양 섬나라의 인재 육성이나 기술 협력 등 ‘능력 구축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부터는 군이 없는 나라에서도 경찰 등 치안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고 지지(時事)통신이 3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지난달 말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동원, 도서국 등의 군·경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미국령 괌에서 일본까지 항해하는 ‘승함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군함에서는 해양법 세미나와 훈련 시찰을 실시했고, 일본 방문 후에는 방위성에서 재해 대처와 여성 참여 연수회를 열었다.

도서국 14개국 중 군대 보유국은 피지, 파푸아뉴기니, 통가 등 3개국 정도다. 방위성은 올해 1월 군 이외에 양국간 협력으로 처음으로 솔로몬제도 경찰에 불발탄 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통가 해군에 선외기(선체 외부 추진기관) 유지보수 지원을 실시했을 때에는 군 이외의 치안 기관에도 같은 지원을 요청받아 현재 대응을 검토 중이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해 “법의 지배에 기초한 열린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는 데 중요한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일본은 호주로부터 많은 자원과 식량을 수입해 남태평양은 해상교통로(시레인)로서 중요하다”며 “근래에는 미·중 양국의 패권 다툼의 최전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솔로몬 제도는 2022년에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했고, 올해 1월에는 나우루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등 중국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에 거점을 확보하면 일본은 남방의 위협을 받게 된다. 자위대의 기존 경계 관제 레이더 등은 러시아나 중국이 있는 대륙 쪽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성 간부는 “국방의 전제가 바뀐다”며 위기감을 나타냈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대체로 군이나 경찰의 규모도 작고, 대국 간 경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균형 외교’의 경향도 강하다. 승함 협력 프로그램의 참가국은 처음 개최했던 지난해 10개국에서 올해는 7개국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참가를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한 나라도 있어, 중국에 대한 배려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이 짚었다.

방위성은 지난 3월 도서국과의 국방장관 회의를 대면으로 처음 도쿄에서 열었다. 고위급 교류 및 함정·항공기의 친선 파견을 거듭하고 자위관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방위대학교에서 도서국 유학생도 받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는 16~18일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을 도쿄로 초청해 ‘태평양·섬 서밋’을 개최하고 안보·방위 분야의 협력 심화를 표명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