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국, 금리인하 올해 말까지 기다리고 세금 인상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말까지 금리인하를 기다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IMF는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2024년 말”까지는 금리를 낮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추가 상승하지 않도록 연준은 통화정책 완화라는 변화를 “2024년 말” 진행할 것을 보고서는 조언했다.

IMF는 “올해 초 데이터 결과에 의해 급격히 부각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에 지속 가능하게 복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데이터에서 확인된 후에만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가구를 포함하여 증가하는 연방 부채를 늦추기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IMF는 제언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은 2020년 98.7 %에서 2029년 109.5 %에 도달하여 중기적으로 전염병 이전 예측을 훨씬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높은 적자와 부채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며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은 이미 커지고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을 포함하여 점진적인 세금 인상이 필요하고 다양한 세금 지출을 제거해야 한다고 IMF는 덧붙였다.

바이든은 기업과 부유한 미국인에 대한 세율 인상을 제안했지만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2017년 대통령 재임 당시 통과된 감세안을 유지하고 중산층과 기업에 대한 일부 세금을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 감면은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며, 의회가 연장 또는 조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의회 예산국은 감세를 연장하면 10년간 적자가 4조 6,0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차입국들에게 재정 건전성을 요구하는 IMF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옵션을 권고했는데, 여기에는 “목표가 잘못 설정된” 일부 오랜 세금 공제 및 면제를 줄이는 것이 포함된다.

또 고용주가 제공한 의료 보험의 가치와 주 거주지 매각에 대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면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지방세에 대한 공제 (연간 미국 GDP의 약 1.4 %에 달하는 혜택)도 포함된다.

미국은 투자 파트너십 소득을 일반 소득이 아닌 낮은 자본 이득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이월이자” 조항을 폐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IMF는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 체계를 현금 흐름세로 전환할 것을 IMF 제안했다.

IMF는 1993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연방 소비세 인상을 권고했다. 지출 측면에서 IMF는 사회 보장 혜택을 연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하고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급여세를 부과할 것을 충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