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까지 ‘삐걱’…美 법원, 집행정지 명령

미국 항소 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집행정지해달라는 공화당 강세 미국 주 정부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제8순회 항소법원은 공화당 주도 7개 주가 요청한 미 교육부의 부채탕감계획 보류 요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세이브(SAVE)는 과거 소득 기반 상환 계획보다 더 관대한 조건을 제공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월 지불액을 낮추고 원래 원금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사람들은 10년 후에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초 지난달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의 존 로스 판사가 이 계획에 의한 추가 대출 면제를 승인하지 못하게 판결했지만, 모든 계획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다시 지난주 미주리주 법무부 장관 앤드루 베일리가 이끄는 주 법무장관들이 항소법원에 나머지 세이브 계획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

베일리 법무부 장관은 X에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시행됐다면 “미국 근로자들에게 아이비리그 빚 5000억 달러를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썼다.

교육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대출자와 연락을 취하고 “계속해서 세이브 계획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1인당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이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결해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10년 후에는 잔액을 쉽게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탕감책인 세이브 플랜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새 정책에도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어 바이든은 정책적으로도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