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탑재도 금지 추진

3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번화가에 있는 중국의 최대 전기차 회사 비야디(BYD) 매장에 고객들이 대표 모델인 ‘아토3’ ‘실’ ‘돌핀’ 등을 살피고 있다. 자카르타=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견제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미국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에는 중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자율주행 3단계(필요 상황만 탑승자가 개입하는 수준) 이상의 차량에는 중국 등 규제 대상국의 특정 업체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데이터 축적을 위해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산 자율주행차의 시범 주행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개발한 최신 통신 시스템이 들어간 커넥티드 차량의 운행도 금지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러한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차량 내 통신 모듈은 미국 내 지형이나 주요 기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커넥티드카는 탑승자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 자체를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5월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 수입 금지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상무부 대변인도 4일 이번 규정에 대한 질의에 “커넥티드카의 연결 기술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기를 경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어느 정도까지 규제하느냐에 따라 중국산 부품이나 모듈을 사용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는 “금지 규정 시행에 앞서 동맹국 관련 업계에는 이를 검토하고 협상할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규제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미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측은 “전기차는 세계화된 산업”이라며 “미국이 시장과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하고 모든 국가의 기업들에게 공평한 경쟁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