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韓, 소중한 동맹…北위협에 함께 맞설 것” 정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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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전당대회장 / 뉴시스

미국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 시작 하루 전인 18일(현지 시간) 92쪽 분량의 정강 정책을 발표하며 “‘소중한 동맹(valued ally)’ 한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정강 정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비판하는 등 한미 동맹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내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강 정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동맹국, 특히 한국의 편에 서 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일대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후보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국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후보가 ‘독재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다”며 “한국과의 무역 분쟁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해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경제기술 분야에서 ‘혁신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정강 정책은 △하위 계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 △‘부(富)’ 아닌 ‘일’에 대한 보상 △국민의 지출 비용 절감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독립성 확보 △지역사회 보호 및 총기 폭력에 대응 △민주주의 강화 및 자유 보호 △국경 보안 및 망가진 이민 체계 개편 △통합 강화 △미국의 리더십 강화 등 총 9개 부문으로 마련됐다.

한편 정강 정책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주어로 돼 있었다. 대선 후보가 바뀌었어도 정강 정책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