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전기업 “韓 체코 원전수주 안돼”…반독점당국에 진정

웨스팅하우수 "한전, 우리 기술 활용…수주 권리 없어"
"국제 중재·소송 계속…내년 하반기 전에 결론 안날 것"
정부 "원만한 합의" 노력에도…분쟁 조정 더 어려워져

ⓒ뉴시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팀코리아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반독점 당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체코 원전 수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 웨스팅하우스가 조치에 나서면서 이러한 우려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전력공사(CEZ)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선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입찰은 공급업체들이 입찰에 제공한 원자력 기술을 CEZ나 현지 공급업체에 이전하고 재라이선스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며 “한수원의 ARP1000과 APR1400 원전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라이선스를 취득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원전 기술 등에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의 원전 수주도 잘못됐다는 논리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은 기반 기술을 소유하지도, 웨스팅하우스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라이선스를 줄 권리도 없다”며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수출에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오직 웨스팅하우스만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이 CEZ에 AP1000 원자로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뒤, CEZ가 한국 원전을 도입하는 것은 체코와 미국의 일자리 수만개를 한국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1000 원자로 대신 APR1000 원자로를 채택하는 것은 미국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일자리 1만5000개를 포함해 체코와 미국 청정에너지 일자리 수만개를 한국에 수출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강력히 지재권을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법 준수를 계속할 것이다”며 “중재 결정은 2025년 하반기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이다.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 대상인 APR1400 등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과 관련한 우려에 중재를 위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분쟁은 “현재 마지막 조율 단계”라고 했다. 이달 초 관련 사안을 미국 에너지부와 직접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는 “정부간에는 여러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돼 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24일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간 분쟁이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당국의 조사까지 요청한 만큼 분쟁 조정은 더욱 어려워진 모습이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이 지속될 경우 체코 원전 수주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