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우주방위군 창설…나토 분담금 3% 내야”

"나토, 2%도 지출 안 해 미국이 부족분 보충" 주장
3% 인상 땐 나토 동맹국 대부분이 압박 대상 될 듯
'우주군사령부' 이어 "방위군 창설 법안 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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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26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 연설에서 “해외 동맹에 배치된 방위군을 재배치해 그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동맹국들은 공정한 (방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간 모든 나토 국가는 GDP의 2%에 한참 모자라게 방위비를 지출했고, 우리 군대는 과도하게 늘어나게 했다”며 “우리가 그 부족분을 보충하고 위협을 억제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나토 동맹이 (GDP)의) 최소 3%의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토는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으나, 그간 미국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2년 초엔 6개국에 불과했다. 올해엔 32개국 중 23개국까지 늘어났으나 트럼프 후보는 이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다.

나아가 현재의 GDP 2% 기준도 부족하다며 추가 인상을 압박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독일 통계자료업체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나토 동맹국 중 국방 예산을 3% 이상 지출한 국가는 미국, 폴란드, 그리스 등 3곳에 불과하다.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부분이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 후보는 “3%까지 올라가야 한다”며 “2%는 특히 우리가 그것을 대신 내줄 때, 세기의 도둑질이다”고 비난했다.

나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후보가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외교 정책 방향이다. 불필요한 해외 방위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는 방식인데, 한국 역시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우주방위군을 창설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재임 시절 우주군사령부 창설이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라며 “미 우주군의 주요 전투 예비군으로서 우주방위군을 창설할 때가 왔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우주방위군을 창설하는 역사적인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재임 중인 2019년 12월 우주군사령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에 이은 여섯번째 군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주시하며 군의 우주 자산 운영과 위성 방어를 감독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서울·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