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너무 받았나’…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6만5000명 감축

캐나다 정부가 26일 단기 외국인 근로자 수를 수만 명 감축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캐나다는 임시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TFWP)를 운용, 해마다 5만~6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로 들어와 임시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허가증을 받아 1~2년 단기적으로 일하는 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저임금과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이 제도로 캐나다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최근 수년간 극적으로 성장했다. 캐나다 정부는 2022년에 이 제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전부터도 캐나다는 이민자를 받는 데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시 거주자가 너무 많아져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날 캐나다 정부는 3년 안에 임시 거주자 인구를 캐나다 전체 인구의 5%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임시 거주자 비중은 4월에는 6.8%였다.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없애고, (그 외 지역에는)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한 고용주당 10%로 줄이고, 근로 허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다만 이 새 정책은 농업, 식품 가공, 건설 및 의료를 포함한 특정 부문은 제외된다. 고용부는 이러한 조치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약 6만5000명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특별 보고관은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현대 노예 제도의 온상”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었다. 이 제도가 근로자를 고용주에 묶어두는 허가(워크퍼밋)때문에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근로자를 학대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캐나다는 단기 근로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그의 내각이 영주권자 유입을 줄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트뤼도는 여론 조사에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캐나다인들이 이민자가 너무 많아진 것에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가을에 이민 정책에 대한 더 광범위한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