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대선 뒤집기’ 혐의 트럼프 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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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스미스 미국 연방 특별검사가 27일(현지 시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를 재기소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반영해 기소장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날 특검팀이 워싱턴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은 36페이지로 기존 45페이지에서 분량이 줄었지만 미국을 속이기 위해 음모를 꾸민 혐의, 공식 절차 방해 및 음모 혐의 등 4가지 혐의는 대체로 유지됐다.

다만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후보의 절대적 면책권을 인정한 법무부 압박과 관련한 내용은 빠졌다. 당초 기소장에선 트럼프 후보가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시민국장과 공모해 조지아주 등 대선 표차가 적었던 지역에서 부정 선거 수사를 하도록 법무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쓰여있었다. 공모자로 기소됐던 클라크의 이름도 지워졌다.

대법원이 공식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기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모자들이 비공식 자격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을 더욱 분명히 하려 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풀이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정된 기소장에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와 관련해 트럼프 후보에 조언한 5명의 공모자들이 정부 관리가 아니라 ‘개인 변호사’ 혹은 ‘컨설턴트’였으며, 모두 개인 자격으로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기소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X’를 공식 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했다”는 표현을 추가해 2021년 1월 6일 의사당으로 쳐들어가도록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X’에 게재한 것이 비공식 활동임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미 CNN에 이 기소장이 “대법원의 판결과 지시를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 폴리티코는 특검팀의 재기소에 대해 “특검은 대법원에 대한 면책 결정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양측은 다음 주 일정 심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기소에 따라 변호인이 기소 내용과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시간을 오히려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특검이 “(이미) 죽은 마녀사냥을 부활시키려 한다”라며 11월 선거를 방해하는 시도를 즉시 기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