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이른바 핵 독트린(nuclear doctrine·핵 교리)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의 서방의 행동을 반영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일(현지시각)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했듯 작업은 진행 중”이라면서 “무엇보다 특수군사작전(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의 서방의 모든 갈등 확대를 포함해 최근 분쟁의 전개 상황을 검토·분석해 (핵 독트린을) 수정할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 독트린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완료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럅코프 차관은 “(핵 독트린 변경은)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 만큼, 완성 시기는 다소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독트린은 살아있는 문서”라면서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당장은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면서 핵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나토 국가에 점점 더 호전적인 수사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
러시아는 ‘핵 독트린’에서 핵무기 사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국가가 러시아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경우’ 등에 한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2020년 핵 독트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적이 러시아 또는 동맹국에 핵무기나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경우 ▲러시아 또는 동맹국 영토를 표적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것이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 경우 ▲핵 보복 능력이 훼손될 수 있는 시설이 공격받는 경우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러시아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 등에서 핵 무기 사용을 허용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초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주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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