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총재선거, 가을외교에 영향…中 영향력 강해질 수도”

선거 후 아세안, APEC, G20 등 굵직한 정상회의 열려
'리더 교체' 미일 정상 모두 불참 시 "中 독무대 될 것"

일본의 새 내각 출범 직후부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관련 회의를 비롯해 미국, 일본과 중국이 주요 멤버가 되는 국제회의가 잇따르면서 자민당의 총재 선거 일정이 가을 정상외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달 27일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가 결정된 후 1주일 정도에 걸쳐 새 정부가 탄생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1년 9월29일 새 총재로 선출된 뒤 같은 해 10월4일에 내각을 구성했다.

가을 임시국회는 총리 지명선거와 조각을 바탕으로 신임 총리가 자신의 국정 방침을 설명하는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중참 양원의 대표 질의를 받는다. 이번에는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품위가 결여된 선거 포스터 논란 문제로 공직선거법 개정도 예상되고 있어, 10월 중순까지는 임시국회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 새 총리가 해산·총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가을은 ‘외교의 계절’이라고 할 정도로 간헐적으로 국제회의가 이어진다. 올해는 9월 하순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10월8~11일에 라오스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11월은 15~16일 페루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8~19일 브라질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닛케이는 “유엔 총회에는 재임 중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지만, 그 이후 국제 회의에는 새 총리가 참석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시점에서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외무성이 노심초사하는 것은 중국의 존재”라고 전했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 미·일 정상이 부재하게 되면 중국의 발언력(발언의 영향력)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가을은 기시다 총리가 취임 직후에 중의원을 해산해, 중의원 선거는 10월31일에 투·개표가 이뤄졌다.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아세안, G20 모두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아세안은 대외적으로 중립 외교를 내세우며 미·중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각국에는 온도차가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동남아 각국의 포섭을 일본에 기대하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미국도 참가국에 포함되지만, 개최가 예정된 10월 초·중순은 미 대선이 치러지는 11월5일 투표를 향해 선거 국면이 절정으로 치닫는 타이밍과 겹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한 간부는 닛케이에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어느 쪽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참석자는 예측할 수 없다”며 “일본도 불참하면 중국의 독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염려했다.

G20은 올해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브라질이 의장국으로 중국이 발언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으로서는 G20 이전에 국제법 준수 등 국제 여론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아세안 관련 회의를 절호의 기회로 점쳐 왔다.

총재 선거의 외교 일정 영향은 일·중 양국 관계에서도 골칫거리라고 닛케이가 짚었다.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2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 맞춰 3년 만에 양국간 대면 정상회담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2년 연속으로 일중 정상이 만났다.

올해도 외무성은 같은 일정을 염두에 두고, 5월에 4년 반만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여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시켜 왔다. 중국과의 현안을 움직이는 데는 정상 간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시다 정권이 남겨놓은 현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와 일본인 구속 문제가 있다. 일본인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비자) 면제도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

지난 달 26일에는 중국군의 Y9 정보수집기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의 영공을 침범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에 의한 영공 침범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중일 방위당국의 대화는 계속하고 있지만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도 정기적인 정상회담이 필수적이라고 닛케이가 지적했다.

총재 선거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출마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어 외무상으로서 참석이 예정된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도 외무상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외교에 나가지 못하는 사례 등이 문제시되고 있었던 만큼 총재 선거와 외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과제다.

닛케이는 이밖에 일본 외교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이기느냐에도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