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수원 원전 수주’ 불만 美·佛 진정 검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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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이 한국의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인 이디에프(EDF)측 이의 제기에 따라 입찰조건 위반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체코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성명을 내 “지난 주 웨스팅하우스와 EDF로부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찰에서 계약 기관인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2(Elektrarna Dukovany II)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UOHS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공급업체가 한국 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성명에 적시했다.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2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이자 발주처다.

UOHS는 체코 두코바니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 EDF의 불만은 주로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UOHS가 입찰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입찰 평가와 관련된 계약기관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UOHS는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계약 기관의 법 테두리 밖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공 조달의 기본 원칙 위반과 우선 공급업체 선정의 오류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택하고, 입찰 절차 단계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하지 않기로 한 계약기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계약 범위를 2024년 1월부터 연장하기로 한 결정과 계약기관의 모든 후속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UOHS가 전했다.

UOHS는 두 진정 모두 행정 절차가 시작됐으며, 복잡한 절차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검토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UOHS는 이러한 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체코전력공사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APR1400과 APR1000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의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활용한 만큼 체코 원전 수출에 필요한 특허 허가권 제공 권리 역시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원전 역시 자신들이 허가해주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해야 비로소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에 이어 EDF도 체코 정부에 한국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진정)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두코바니-테멜린 지역에 최대 4기의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로, 우선 두코바니에 2기 건설을 확정하고 테멜린 지역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할 지는 5년 이내 결정된다.

입찰에는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EDF 등 3사가 참여했고,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탈락한 뒤 한수원과 EDF가 최종 경쟁을 벌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