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란, 트럼프가 파기한 ‘핵합의’ 복원 협의

이달말 유엔총회서 본격논의 전망

유럽연합(EU)과 이란이 2018년 폐기됐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올 7월 취임한 개혁 성향의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취임하면 핵합의를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발탁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 또한 과거 핵합의 타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다.

9일 이란 반관영 이스나통신 등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과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전화 통화 등을 갖고 핵합의 복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페테르 스타노 EU 외교정책 대변인,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 모두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의 대화와 협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측의 구체적인 논의는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나니 대변인은 “이란은 (핵합의 복원에 관한) 협상장을 떠난 적이 없다”면서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합의의 길이 열려 있다”며 서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란 핵합의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참여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서방 또한 이란에 부과한 각종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란에 적대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2018년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란 제재를 강화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집권 후 줄곧 복원을 추진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다만 11월 5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다면 이란과 EU의 최근 행보가 또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라는 ‘2개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 또한 관련국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합의 타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