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검사장 “러시아 처벌 못 피해”…체포영장 발부한 푸틴 겨냥

칸, 우크라 수도 키이우 오흐마트디트 아동병원 방문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것 아냐…법 집행하기 위한 것”
코스틴 “모든 수단 동원해 빨리 체포…공소시효 없다”

AP=뉴시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10일(현지시각) 공개된 BBC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칸 검사장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오흐마트디트 아동병원을 방문해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왔다. 관광 목적이 아니다. 면책의 장막을 뚫고 법을 체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무죄 증거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일련번호가 적힌 미사일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모두가 각자 역할을 다한다면 바라건대 세계와 이곳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칸 검사장은 일행은 병원에서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았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조사관 등과 만나며 러시아 미사일 파편을 확인했다.

코스틴 총장은 “이미 발부된 체포 영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네덜란드) 헤이그 (ICC 청사) 철창 너머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현재로서 공소시효는 없다. 작업이 몇 년, 어쩌면 몇십 년 동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약속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 아동병원인 이곳은 지난 7월 폭발이 발생해 사망자 병원에서만 사망자 33명이 나왔다. 폭격 당일 우크라이나 전국에서는 사망자 46명과 부상자 200여 명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병원을 타격한 것으로 봤다. 유엔도 러시아가 공격 배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반면 러시아는 병원 폭발이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 추락에 의한 것이라며 민간 목표물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3월 ICC는 어린이 불법추방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방장관을 지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에게도 체포영장 발부를 확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탓에 지난해 8월 ICC 회원국인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체포 위험성이 없는 키르기스스탄, 중국, 벨라루스, 북한, 베트남,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등은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ICC 회원국인 몽골은 로마규정에 따라 체포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