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 스파이 겨냥한 ‘차이나 이니셔티브’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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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국기 하강식. 동아일보DB

미국 하원이 기술 개발 및 학술 분야에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막는 법안을 1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미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인종 차별 논란 등으로 폐기된 ‘차이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는 데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제화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하원은 법무부 산하에 ‘중국 공산당(CCP) 이니셔티브’를 설립해 미국 학술 기관에서의 지식 재산 유출을 막는 법안을 찬성 237대 반대 180으로 통과시켰다. 또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거나 중국군과 관련 있는 학교의 경우엔 미 국토안보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 역시 통과됐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경제 스파이를 잡겠다며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이후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를 중심으로 수백 명의 학자가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특정 국가나 인종을 겨냥하고 미국 내 연구자들에게 과도한 공포를 준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해당 프로그램을 공식 종료했다.

민주당 주디 추 하원 의원은 10일 하원 연설에서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형태의 매카시즘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계 미국인인 강 첸 매사추세츠 공대(MIT) 교수 역시 SCMP 인터뷰에서 “미국 내 과학자들에게 불안을 조성할 뿐 아니라 유능한 인재가 미국으로 오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랜스 굿든 하원 의원은 “미국의 기술 탈취는 대부분 중국의 소행”이라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CMP에 따르면 미 하원은 ‘중국 주간(China week)’으로 불리는 이번 주 중국을 타깃으로 삼은 삼은 법안을 약 20개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미 주재 홍콩 경제무역대표부를 폐쇄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찬성 413 대 반대 3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한 만큼 상원과 백악관의 지지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그동안 일국양제 시스템 아래 자치권을 가진 홍콩에 대해 별도의 대표부 설치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통해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등 더 이상 자치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표부 역시 폐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의 발전을 억압하는 끔찍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홍콩의 인권 상황을 비방할 목적으로 법안을 이용하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