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방위분담금 13조원 냈을것”

“韓, 한국전쟁 후 비용 낸적 없어…20억달러 받아내”
현행 방위분담금에 불만…재집권시 재협상 시도 전망
보편 관세 도입 굳게 믿어…“엄청나게 긍정적 효과”

뉴시스/AP Photo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며, 자신이 집권했다면 100억달러(약 13조655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이룬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비난했는데, 재집권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시절 수많은 불합리한 협정을 바로잡았다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다.

그는 자신이 집권하기 전까지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낸 적이 없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무임승차하게 됐다는 허위 주장을 폈다.

트럼프 후보는 “나는 한국에 ‘미안하지만 우리 군대 비용을 당신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곳에 4만명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당신들은 부자 나라가 됐다고 했다”며 “그들은 ‘안 된다. 우리는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래 돈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니, 당신들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고, 연간 50억달러로 시작해도 되냐고 물었다. 그들은 정신이 나가버렸고, 20억달러에 동의했다. 나는 20억달러를 공짜로 받아냈다”고 자랑했다.

트럼프 후보는 당시 한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괜찮다, 완전히 이해한다. 20억달러로 하자”고 했다며 “그러나 다음해 나는 50억달러로 만들려고 했다.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당선된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한 것이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해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뒤 다시 한국은 아무것도 내지 않게됐다며 “바이든이 이를 다시 잘라냈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용인 하에 한국이 과거처럼 다시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게됐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후보는 “만약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만달러를 우리에게 지불했을 것이다”며 “그들은 기꺼이 그랬을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동맹국들에게 적정한 대가를 받아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 사례를 과장하고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100만달러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보다 10배가량 많은 금액이라 현실적인 수치는 아니다. 한미는 최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통해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결정했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고,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약 1조389억원이었다.

주한미군 주둔 규모도 4만명이 아니라 2만8500명 수준이다.

다만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트럼프 후보가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불만을 지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미가 일찌감치 SMA 재협상을 이뤄냈지만,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협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이날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어울렸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 관련 질문에 “나는 시진핑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며 “여러분이 믿지 못할 핵을 가진 김정은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정은은 한국으로 가는 철도를 폭파시켰다”며 “이제 한국은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곳들과 단절됐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은 존 미클스웨잇 블룸버그통신 편집장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후보는 강경한 관세정책에 대한 굳은 신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미클스웨잇 편집장이 최소 10%의 보편 관세 부과는 중국과의 무역 단절,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등으로 미국 경제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엄청난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5년동안 관세가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다가, 당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다른 이의 설명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고 받아쳤다.

외교정책 측면에서 동맹국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관세 공약이 대중견제에 어떻게 도움되느냐는 지적엔 “엄청나게 도움된다. 중국은 우리를 멍청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마침내 현명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또 퇴임 후에도 푸틴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에 대해 얘기할 순 없지만, 만약 내가 그랬다면 그것은 현명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