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1 야당 대표 “北, 미사일 난발…조선학교 무상화 무리해서 못 바꿔”

“세금 사용하는 데 위화감 가진 사람 있을 것”

일본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자국 내 조선학교 무상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정부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이 일본에게 미사일을 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 감정으로서,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데 위화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해서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2010년 고등학교 무상화가 시작됐다. 중국계 중화학교, 국제학교인 인터내셔널스쿨 등 외국인 학교도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조선학교는 배제됐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의 관계 등 영향을 받았다.

민주당(현 입헌민주당의 전신) 정권은 무상화 고등학교 대상에 조선학교 적용을 보류했다. 2012년 정권 탈환한 자민당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납치 문제 진전도 볼 수 없으며 국민의 이해도 얻을 수 없다”며 2013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등 조선학교 5곳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관련 제소를 제기했으나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2019년 시작된 유치원·보육소 무상화에서도 조선학교 유치원 등 외국인학교는 배제됐다.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3년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가 차별이라며 제도 적용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 기관은 거듭 일본 정부에 시정을 권고해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