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과반’ 붕괴로 고물가 경제대책 등 중요 정책 차질 예상

“정국 혼란 길어지면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 늦어져 민생에 타격”

AP/뉴시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 양당의 과반수 미달은 다음 달에 책정 예정이었던 경제 대책 등 중요 정책의 행방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時事)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자민당 총재)는 정권 유지를 위해 야당의 협력을 얻어낼 생각이지만, 고물가 대책을 둘러싼 조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세출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정국 혼란이 길어지면 연말에 끝나야 할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크게 늦어져 민생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지원을 우선 과제로 정하고 “당파를 넘어 뛰어난 방책을 채택해 의의가 있는 경제대책,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정책공조에 나서면 선거 전부터 검토가 시작된 경제대책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시바 총리는 회견에서 임금인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 전용 지원금이나, 지역의 실정에 맞춘 중점지원 지방교부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민당이 연정을 타진할 정당으로 거론되는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은 소비세 감세 등을 내걸고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노려, 대패를 당한 여당의 세출 압박이 강해지는 것은 필연이고, 야당의 요구도 통째로 들어주면 세출 압박에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전에서 경제 대책에 관해 2023년도의 약 13조엔을 웃도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고 언급했지만, 한 경제관청 간부는 “야당이 가세하면 새로운 팽창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야 각 당은 대형 예산 편성과 감세 등을 놓고 경쟁하면서 중장기 성장 전략이나 재원론은 거의 뒷전으로 밀렸다. 재무성이 28일에 개최한 재정제도 등 심의회(재무상 자문기구)에서는 복수의 위원이 경제회생과 재정 건전화의 양립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세제 개정에서는 방위비 증액에 다른 증세 시작 시기도 초점의 하나다.

이시바 총리는 “연내 결착(決着·완전하게 결론 지음)”을 내걸었지만, 야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가 길어지면, 2015년도 예산안 이후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될 수도 있다.

올해 안에 개정될 예정인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의존도에 관한 기술의 취급이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입헌민주당은 원전 이용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정권의 틀에 따라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