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우크라, 미국 무기로 북한군 공격하는데 제한 없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방인 쿠르스크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무기로 북한군을 공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에 약 1만 명의 병력을 보냈다는 사실도 공식화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군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 무기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된다면 그들은 공동교전국”이라고 밝혔다. 국제법은 공동교전국으로 규정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그들은 자국의 주권 영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인들과 맞서는 것”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면 무엇이든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약 1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다”며 “향후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접경지의 러시아 병력에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 및 군사 작전 지원에 북한군이 투입하려 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당초 미국은 러시아에 파병되는 북한군을 3000명 정도로 추산했다. 하지만 파병 규모가 1만 명으로 늘어났고, 군사 작전 투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이날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미 의회에서도 북한군 파병에 동맹국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25일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지원하려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패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대해 “ 너무 도발적이며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