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시 北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낮아”

아리랑TV·VOA 美대선 전망 토론
11월 1일 금요일 밤 9시 방송

좌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코너 피들러 부국장, 제시카 스톤 VOA 기자, 미국 벤트파인 캐피탈(BentPine Capital, LLC) 스캇 갈리스 창립자 및 CEO,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윤정민 앵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내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리랑TV와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VOA)가 공동 방송으로 이번 대선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미국 외교 정책연구소 코너 피들러 부국장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 보유 용인 가능성에 선을 그은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로 일관된 입장이고 트럼프 재집권시 그러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한반도 억지력에 중점을 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 이후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기조 및 대중 관세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중국에 50~60%의 관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다른 무역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권태신 전 전경련 부회장은 “실제로 그것이 현실이 될 경우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들이 관련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현지에 짓고 있는 생산공장 관련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재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친환경 정책 기조가 이어지며 관련법들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혜택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 대선 이후 한미 동맹 관계를 묻는 질문에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해리스의 경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려 하는 반면, 트럼프의 경우 지난 집권 시기에 ‘거래적인 관점’에서 동맹국을 바라보았던 예를 들며 한국에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리랑 TV와 VOA와 공동 방송한 특집 미대선 전망 토론(Arirang-VOA Special U.S. Presidential Election 2024)은 11월 1일 금요일 밤 9시에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