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 “北도발 규탄…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러시아의 북한 지원 주시해 공개하기로”
“우주 공격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발동”

ⓒ뉴시스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들이 만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상호간 정책 목표를 재차 확인했다.

한미는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뿐 아니라 국제비확산체제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10월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속 추구 등 북한의 위험하고 도발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또 “북한이 불안정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무기 금수조치 위반 및 여타 관련 군사협력, 해외 노동자 파견, 악의적 사이버활동, 유류밀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금수품 거래 등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을 통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가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특히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안정을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양측은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인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해 추가 공개하기로 했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약속은 계속 강화해가기로 했다.

장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했고, 한미가 공통 도전 대응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한다.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며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아울러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며, 특정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며 “우주를 향한, 우주로부터의 또는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동맹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상황에서 상호방위조약 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가 우주공간까지 포함한다고 양측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공동성명에는 한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남중국해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중국을 겨냥한 문구도 이번 선언문에 들어갔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