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정권에 몸값 높이기, 적대국들 대담해질 수도”

[2024 미국 대선 D-1]
트럼프 대선 불복 등 최악 상황땐… 北-중-러-이란 다양한 도발 가능성
“트럼프 당선땐 2개 전쟁 정책 급변
해리스 이기면 北러 밀착 심화 우려”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국제 정세에 적잖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미국의 리더십이 진공 상태에 놓인 가운데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들이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도발을 감행하면 글로벌 안보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로 이미 ‘몸값 높이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 역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모든 국제 안보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백악관, 리더십 공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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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표심 잡기 나선 해리스 미국 대선을 사흘 앞둔 2일(현지 시간)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시민센터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애틀랜타=AP 뉴시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 당선 시 꼽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리더십 공백이다. 미국이 적극 개입을 못 할 것이란 판단 아래 북-중-러, 이란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다양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클라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는 미 외교 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에 “트럼프가 승복을 거부하면 세계의 이목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며 “이는 즉각 악의적인 국가들이 견제 없이 행동할 공간을 열어주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백악관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WP는 이날 익명의 백악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혼란스러운 대통령 교체가 미국의 적대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며 “국방부는 선거일부터 차기 대통령 취임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안보)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과 극단주의 단체들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집중 대비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유세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엉망진창”이라며 “당신은 해고야”를 외쳤다. 2024.10.28. [뉴욕=AP/뉴시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두 개의 전쟁’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 대한 대응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180도 바뀌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는 두 개의 전쟁 조기 종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조한 바이든 정부와는 크게 다른 것.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같은 미국 우방국들도 트럼프 후보 취임 전까지 자국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한반도, 국제 격랑 휩쓸릴 가능성

누가 당선되든 한반도 역시 국제 안보 격랑의 중심에 놓일 수 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정상 외교를 복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비핵화 대신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중간단계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성과 없는 핵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저지하면서 외교력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앞서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캠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북핵을 용인하면서 핵폭탄을 더 만들지 않는 대가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동맹 균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반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방위비와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 등 한미동맹 핵심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 후보는 최근 한 언론에 “한국이 이미 상당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한국이 미군 병력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동맹을 폄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리스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협상 및 종전 등과 거리를 둬 왔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북-중-러-이란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