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자위대 명기’ 개헌 찬성파, 2012년이후 최저

총선 당선 중의원 의원중 찬성 67%
2012년엔 89%… “개헌 동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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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자위대 관련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개헌 찬성파’ 비중이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이 5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당선자 465명 중 449명(96.6%)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당선자 비율은 67%였다. 보수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95%가 자위대 찬성 명기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여당과 협력하는 국민민주당은 찬성 비율이 58%에 그쳤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당선자는 개헌 반대가 57%에 이르렀다.

일본 국회 당선자 가운데 개헌 찬성파 비율은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했던 2012년엔 89%나 됐다. 하지만 2014년 84%, 2017년 82%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총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여권의 패배에도 퇴임 거부 의사를 시사하면서 “당의 기본 방침인 헌법 개정을 진전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힘을 쏟을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패배함으로써 개헌 기세가 가라앉았다”며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벌써 하락하고 있어 개헌 논의를 진행할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공명당 등 여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헌법 개정 세력’이 얻은 의석수는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10석(전체 3분의 2)에 모자라는 297석이다. 자민당(191석) 자체로는 물론 공명당(24석)과 합쳐도 과반(233석)에 미치지 못해,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위해서도 야당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상황이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의 최대 쟁점은 자위대 명기 여부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 제정된 현 헌법 9조는 ‘일본은 전쟁과 무력 위협 및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방침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