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반도체 단기 불확실성 ‘빨간불’…중장기 기회 전망도

반도체 보조금 축소 가능성…엄격한 VEU·가드레일로 中공장 차질 우려
대중제재 ‘中반도체 굴기’ 저지…삼성 파운드리 반사이익 기대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 연설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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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는 보편 관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해외 기업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중국 반도체 기업에 추격당하는 삼성전자(005930)나 SK하이닉스(000660)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상존한다.

“반도체 보조금이 부자 기업에” 韓·대만 겨냥한 트럼프…보편관세 리스크도

반도체법의 기획·입법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뤄졌다. 자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의 추격을 억제하자는 정책 기조는 2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문제는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다. 트럼프 후보가 “반도체법과 관련한 거래는 너무 나쁘다. 보조금이 부자 기업에 돌아갔다”며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겨냥하면서다.

미 행정부는 자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각각 66억 달러(약 9조2038억 원), 64억 달러(약 8조9292억 원), 4억 5000만 달러(약 6278억 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국 기업인 인텔에는 85억 달러(약 11조8592억 원)가 지급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건 어렵지만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연구원도 “트럼프 집권 시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지원 혜택 대비 추가 투자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400억 달러(약 55조 4000억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 7000만 달러(약 5조 2000억 원)를 들여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R&D)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상무부와 빨리 보조금을 매듭지어야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이나 마이크론 등 자국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VEU·가드레일도 리스크…단기적 충격 불가피할 듯

트럼프 후보의 대중 정책 기조는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향후 대중 제재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동맹국 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2년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재하면서 동맹국 기업에 제공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조항이 대표적이다.

VEU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수 있었다.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VEU 지정을 취소할 경우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조항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약속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 확장이 어려워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 트럼프 후보가 10~20%의 보편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중간재 조달 비용 상승 등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 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고 현지 매출도 상당한 규모인데 대중 제재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본다면 단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중 제재 강화에 中 추격 속도 느려질 듯…삼성 파운드리 ‘반사이익’ 기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중 제재는 훨씬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특정 기업을 상대로 수출 통제를 했다면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까지 병행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SMIC 등에 대한 수출 규제와 장비 수입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반도체 장비 수입이 막힐 경우 중국 반도체 기업의 추격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훨씬 강력하게 하면 중국 기업들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뿐만 아니라 증착 장비 등 첨단 반도체 장비들을 얻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전자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의 독주 구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후보가 대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트럼프 후보는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산업 100%를 가져갔다. 우리에게 방위 비용을 내야 한다”며 대만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바 있다.

이런 발언이 현실화할 경우 TSMC에 첨단 칩 생산을 맡기는 미국 주요 빅테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삼성전자나 인텔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 연구위원은 “인텔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현재 TSMC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 배경인 국제 분업 구조와 서플라이 체인이 한 번 큰 충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