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00일내 관세인상 추진… 韓, 공격적 조치 대비해야”

[트럼프 재집권] 한미 FTA 주역 웬디 커틀러 인터뷰
中포함 주요 무역상대국 ‘관세 인상’… 무역적자 감축 협상 지렛대로 사용
한미FTA 재협상 요구도 배제 못해… 한국, 대미투자 확대 노력 강조하며
美제품 수입 확대 방안 등 제시해야

크게보기

“한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공격적인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8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100일 안에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FTA 재협상 혹은 폐기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미국 투자 노력을 높이 평가하길 기대한다”면서도 한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거나 수출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대선이 글로벌 경제·통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하원은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공화당이 대선과 상원에서 모두 승리하며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 무역적자와 관세는 트럼프 당선인이 수년간 중요하게 다뤄온 주제다. 따라서 취임 후 첫 100일 안에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포함해 모든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같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예외를 둘지는 불확실하지만 전 세계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 초기 관세 인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도 한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2기는 어떻게 다를 것으로 보나.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 첫 임기 땐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관세를 활용했다면 이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세율이 10∼20%로 예상되는 보편적 기본관세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에 초점을 맞춰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에 가깝다고 본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물가 상승이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다. 다만 관세의 영향은 무역 상대국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미 각국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폐기하려 할 수 있다고 보나.

“트럼프 당선인에 관해선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간 급증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해 매우 우려할 것이다. 내가 보기엔 무역적자 증가 대부분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급증과 관련 있다. 하지만 한국은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나 한미 FTA 위반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역시 보복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긴밀한 한미 동맹을 생각할 때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한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거나 수출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 한국에서 일자리를 빼앗아오겠다고 했다.

“미국으로선 한국이 미국의 전략 산업에 투자를 확대한 건 좋은 일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긴밀한 동맹이자 파트너인 한국에 대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국의 투자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길 기대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무역 최혜국 지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무역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최혜국 대우 폐지보다 ‘무역법 301조’를 사용해 관세를 최소 6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그의 첫 임기 동안 발생한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모든 국가, 특히 인도태평양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에 모든 국가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미중 무역 마찰이 꼭 모두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차단되면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차기 행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는 매우 유능하고 무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 간 무역적자에 초점을 맞추는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협상 스타일도 나와는 매우 다르다. 미국의 무역 파트너에겐 가혹(heavy-handed)하고 함께 일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