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전배치 핵무기 확대 방안 준비…트럼프 집권 시 韓 전술핵 재배치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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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에 따라 군비통제에 실패하면 실전배치 핵무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현대화를 강조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 추가 배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5일 미 의회에 보고할 핵무기 운용지침(Nuclear Weapons Employment Planning Guidance)에 “핵무기를 국가안보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는 여러 적대국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미국의 핵전력 역량과 배치, 구성 및 규모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동시 핵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실전배치 핵무기를 확대할 필요성을 명시한 것. 핵무기 확대 방안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전략잠수함(SSBN)에 핵탄두를 추가로 장착하거나 해상 발사 핵 순항미사일(SLCM-N)을 개발하는 방안 등이 준비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핵 순항미사일은 해상에서 발사하는 핵무기로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의 절반 이상이 하와이와 괌 등 태평양함대에 배치돼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핵 억지력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WSJ에 “러시아가 군비 통제를 거부하고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하는 부정적인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미국에 배치된 핵무기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북중러의 핵무기 증강과 ‘핵 공조’ 가능성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핵무기 운용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 지침에는 중국의 핵무기가 2035년까지 미국과 비슷한 1500기로 늘어나고 북한은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미 국방부 추정치가 담겼다. 미국과 러시아의 실전배치 핵탄두 수를 1550기로 제한하는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핵무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핵무기 배치 확대 결정은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미국 대표를 지낸 비핀 나랑 전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WSJ에 “(트럼프 행정부는) 몇 가지 엄중한 과제와 선택지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개정된 핵무기 운용지침을 통해) 그들은 공을 넘겨받아 계속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재임 당시 해상 발사 핵 순항미사일을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9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며 “우리는 핵(보유 경쟁) 게임에 복귀해야 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1992년 이후 중단된 핵실험을 재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핵무기 배치 확대 과정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논의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일본 무장으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군사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큰 로저 위커 상원의원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아시아 동맹국의 핵공유 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