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라이언 “트럼프, 북-러 밀착 탓 김정은과 접촉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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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4 트라이포럼·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심포지엄’ 좌담회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좌담에 참석한 박대성 트라이포럼 대표(왼쪽)와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트라이포럼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5일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engage)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강한 해군력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에 이용하라며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 대응을 위해 한국이 홍해에 구축함을 파견한다면 미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과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경제 전문가가 만든 비영리 플랫폼 ‘트라이포럼’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박대성 트라이포럼 대표가 진행한 좌담에는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과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나섰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북한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어떤 비핵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대화 참여 의지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 종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임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진단했다. 북한군 파병으로 병력을 보강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동력을 확보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또한 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해군의 전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이 홍해에서 ‘후티’로 문제를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한국군이 소말리아 해적 등을 물리치는 데 놀라운 역량을 보여 줬다. 미 해군과 상호보완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 시 고율 관세를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설립해 협력하는 국가는 관세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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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4 트라이포럼·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심포지엄’ 토의 세션에서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생물학무기 확산방지 선임보좌관(오른쪽)이 말하고 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제공

버락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CVID(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표현을 과거 썼지만 더는 유효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합리적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에서 북한을 담당한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생물학무기 확산방지 선임보좌관은 이날 심포지엄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이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1조5192억 원보다는 많고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언급한 100억 달러(약 14조 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방위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역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등 새로운 협상 지렛대(레버리지)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역시 트럼프 1기에서 일한 앨리슨 후커 전 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북한과 러시아를 떨어트리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 기회가 생긴다”며 트럼프 당선인 또한 집권 1기 때 마무리 짓지 못한 북핵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