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무기 확대案 준비… 北-中-러 대응”

[트럼프 재집권]
탄두 추가탑재-순항미사일 개발 등
“트럼프, 핵무기 확대 기조 이어갈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실전 배치 핵무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15일 의회에 미국의 핵전력 역량과 배치, 구성 및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핵무기 운용지침’도 보고하기로 했다.

핵무기 확대 방안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에 핵탄두를 추가로 탑재하거나 핵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N)을 개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WSJ는 전했다. 핵 순항미사일은 해상에서 발사하는 핵무기로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의 절반 이상이 하와이, 괌 등 태평양함대에 배치돼 있다.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핵 억지력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확대의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미국 대표를 지낸 비핀 나랑 전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공을 넘겨받아 계속 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 또한 첫 임기 때 핵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관심도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크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일본의 무장으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고 있다.